국민연금 개정안 결국 돈 더 낸다

국민연금 개정으로 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아직 계신데요. 뒤늦게 듣고서 허탈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은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양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고, 갈수록 더 늦게 받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변화와 미래 전망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인데요.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 들죠. 지금 그대로 해도 고갈이기 때문에 더 내자는 것인데 더 내고 더 받게 되면 조삼모사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더 내되 증액분 대비해서는 덜 받는 방향이 되겠죠.

 

더 낸다고 했을 때의 이 수준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금액의 증대로 인한 부담과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및 거부감의 확산 역시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4%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내는 수밖에 없죠. 현재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9%에서 4%나 인상되는 것이죠.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2%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기존에 112,500원을 납부했지만, 개정 후에는 16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4%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대는 낮은 비율로 장기간에 걸쳐, 50대는 높은 비율로 단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이죠.

 

연령대매년 증가율기간13% 도달 연도

연령대	매년 상승 분	최대 상승까지 걸리는 시간	최종 도달 연도
20대	0.25%	16년	2040년
30대	0.33%	12년	2036년
40대	0.5%	8년	2032년
50대	1%	4년	2028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올라서 최종적으로 2040년이 되면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에는 매년 1%씩 상승시켜 4년 뒤에는 모두 4%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득대체율 상승, 더 받는 만큼 미래는?

더 내는 만큼, 받는 금액도 늘려야겠죠. 현재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기존 40%에서 3% 인상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43%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는 것은 4%를 내는데 돌려받는 것은 3%를 더 받는다고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찍 사망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우리가 낸 것보다는 더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더 아랫세대로 갈수록 낸 만큼 받아가는 것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기초연금 인상까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최대 334,000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이 되어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감액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초연금 인상, 좋습니다. 그렇지만 4%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것도 국민연금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나름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마음 먹고 기금을 마구잡이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인데 이것 역시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낸 것에 비해서 더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노후 대책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대가 흐를수록 이 공식은 깨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후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반대로 우리 윗세대들은 우리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먼저,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데요. 그때 당시의 출산율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구 절벽인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인구 절벽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납부 나이 몇 살까지 납부해야 되나

국민연금 납부 나이 몇 살까지 납부해야 되나

 

국민연금 추가 납입 & 임의계속가입 & 연기수령으로 노후연금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 추가 납입 & 임의계속가입 & 연기수령으로 노후연금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방법은?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