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해고 사유 정말 가능한 일일까?(법적 판례)

투잡은 직장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투잡이 해고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투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 투잡이라는 선택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투잡과 회사의 규정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조건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투잡이 주된 업무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시켜야만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투잡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B회사에서 동일한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의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회사의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B회사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A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투잡을 발견하면 즉시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투잡이 회사의 근무 시간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B회사에서 월~금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잡으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회사에서의 업무 집중도나 성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근이나 지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투잡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투잡이 회사와의 계약이나 내규에 위반되는 경우

예를 들어,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투잡 금지 조항이 있었거나, A회사의 인사규정에 투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잡 자체가 계약이나 내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므로, A회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투잡 시 주의사항

투잡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근무시간 외에만 가능

투잡은 근무시간 외에만 허용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투잡을 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업종 및 경쟁업체와의 투잡 금지

투잡은 본 회사와 동종업종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비밀 유출 및 중복업무 피하기

투잡을 할 때에는 회사의 비밀이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건강과 안전 고려

투잡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을 해치거나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판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투잡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 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례에는 투잡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투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근태 및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도 보았습니다.

 

투잡은 개인의 경제적 목표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개인의 맡은 바의 책임, 법적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

1. 투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업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종업종이란 비슷한 업종이나 산업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경쟁업체나 유사한 분야를 가진 업체가 동종업종에 해당합니다.

 

3. 투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투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주로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4. 투잡을 결정할 때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가요?

투잡을 고려할 때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투잡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투잡으로 인한 분쟁은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거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재나 소송 등의 절차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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