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나이 조건 금액 기간 총정리
고령자 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점점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이면서도 노인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고령자를 채용함으로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줌으로서 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분을 채용함으로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중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조건과 근로자에 대한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분류별 상시 근로자수 조건이 있습니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이 외에 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또한 분기별 매월 말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고령자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분기 이전의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즉,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고령자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 근로자
근로자의 조건으로는 나이, 근속 기간, 고용보험 취득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로는 매월 마지막 날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만나이 계산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된 정직원으로 1년을 넘게 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매월 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이어야 합니다.
고령자로 입사하여 1년을 근무했으면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속 근무하면 분기별로 계산되어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가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타이머가 켜지는 것입니다.
1년 3개월을 일했으면 그 3개월 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요.
지원 금액 및 한도
지원 금액으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1인당 30만 원이며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한도는 2년이며 인원 한도로는 피보험자의 30%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전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30%와 최대 인원인 30명 중에서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면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되고, 고령 근로자 40명이 신규 채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1번씩 신청해야 꾸준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그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의 신규채용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 기간의 월별 임금대장
- 근로자 명부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실버 산업은 물론 실버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인 만큼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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