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 전주 시의 재난기본소득 비교 ;; 나도 수급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하여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문의도 끊이질 않아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와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서울, 전주의 재난기본소득을 살짝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금액

현재 발표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 원으로 3인 가구면 30만 원, 4인 가구면 4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전주 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에는 1인당 52만 7천 원씩 지급이 된다.

 

대상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민 1인당 지급으로 미성년자나 고소득자 예외 없이 모두 일괄 지급이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1,757,194원 이하

2인 2,991,980원 이하

3인 3,870,577원 이하

4인 4,749,174원 이하

5인 5,627,771원 이하

6인 6,506,368원 이하

7인 7,389,715원 이하

전주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5만 명이다. 

 

제외대상

서울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전주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형태

경기도는 지역화폐(3개월 이내 사용)

서울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전주 시는 지역 은행 체크카드로 지급(3개월 이내 사용)

 

 

지원

경기도는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한해서 진행한다.

서울은 3월 30일 이후 각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전주 시는 자격 요건과 선별, 접수 방법 등을 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