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13%의 의미와 42%의 의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2054~2056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보험료율의 13%와 소득대체율 42%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과연 이 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 개혁하는데?

국민연금의 개혁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왜 고갈이 되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유지가 됩니다.

 

제가 납부한 것으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부양하고, 우리 자녀들이 납부한 돈으로 우리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 이대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출산율이 0.7%대로 1명 미만인 시대입니다.

 

부모가 2명이면 자녀는 1명 미만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도 자녀 1명이 부모 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소리죠.

이것이 세대를 반복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인원들은 압도적으로 줄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 초고령사회가 되어 가는데 부양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출산율로는 유지가 될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2가지 개혁안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 변화 및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자동 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동조정장치 역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이번에 이야기하는 개혁안과 같기 때문에 시기의 차이일 뿐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체감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조회해 보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보험료율 13%?

현재 보험료율이 9%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을 내 주기 때문에 4.5%만 납부하면 되었죠.

그런데 이를 13%까지 올린다는 이야깁니다. 회사원은 6.5%를 납부하게 되겠고, 자영업자는 13%를 납부하게 됩니다.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13만 5천 원을 냈었다면 13%가 되면 19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39만 원을 내야 되겠고요.

 

이렇게 13%까지 올리는데 갑자기 올리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어 인상하게 됩니다.

 

 

2040	13%
2039	12.75%
2038	12.50%
2037	12.25%
2036	12%	13%
2035	11.75%	12.66%
2034	11.50%	12.33%
2033	11.25%	11.99%
2032	11%	11.66%	13%
2031	10.75%	11.33%	12.5%
2030	10.50%	10.99%	12%
2029	10.25%	10.66%	11.5%
2028	10%	10.33%	11%	13%
2027	9.75%	9.99%	10.5%	12%
2026	9.50%	9.66%	10%	11%
2025	9.25%	9.33%	9.5%	10%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는 0.25%씩 올려서 16년 뒤인 2040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30대는 0.33%씩 올려서 12년 뒤인 2036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40대는 0.5%씩 올려서 8년 뒤인 2032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50대는 1%씩 올려서 4년 뒤인 2028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서서히 올려서 13%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을 누구나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봤을 때 4% 인상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줄여서 더 적게 받는다면 모르겠는데요. 개혁안은 오히려 42%로 올렸습니다.

 

 

소득대체율 42%?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현재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조회해 보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한 사람의 수입을 100%라고 보았을 때 이 수입의 40% 수준까지는 국민연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42%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80만 원 수준을 받았다면, 이를 84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주면 좋지만 내는 금액 대비해서 받는 금액의 상승분이 작아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대체율의 상승분이 작은 것은 맞지만 출산율을 고려하면 2%라도 높인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부양 가능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개혁안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있는데요.

현재 최대 334,810원을 지급했지만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저소득 노인을 먼저 인상하고 2027년에 지원 대상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연금 기금이 훨씬 더 빨리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초연금이 현재 33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전국민이 다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감액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따로 포스팅을 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급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액을 늘리게 되면 기금 고갈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인상해서 낸다고 해도 나중에는 더 적게 받거나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노인인구와 노인의 빈곤 문제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부양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역시 고심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일정비율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나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시켜 주는 것,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필요

현재까지의 개혁안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세대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 세대로 갈 것까지도 없이 우리 세대만 봐도 부모님들은 더 일찍부터 받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올리게 될 것이고,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며 더 늦게 수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현재부터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실망으로 개인연금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 더욱더 국민연금은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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