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격 서류 등 총정리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무 가입 보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미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가 납부한 만큼 받는 거라서 계속, 그리고 많이 납부할수록 받는 금액이 높아지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폐업이나 실직, 기타 신변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납부하기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관한 것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소득이 없거나 감소하였을 때)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노후 대비 연금과는 달리 의무 가입이면서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참작을 해 줍니다만 소득이 감소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인정이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사유

대표적으로 실직을 하거나 폐업 상황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입대를 하게 된 경우라면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요즘은 국군장병들의 급여가 올라서 납부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실직, 폐업, 휴직
• 병역의 의무
• 학교 재학
•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
• 교정 시설 수용
• 보호 감호 시설 및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

기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설정, 기간 만료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개인연금이나 노후 퇴직 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기간 및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 또한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울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납부 예외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10년을 채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일 텐데요.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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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어쨌든 로그인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을 위해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개인 인증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편리한 수단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어떤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2가지!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뜨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를 해 주신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듯했습니다.

이후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먼저 서류의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기본 서류입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는 현재 자신의 납부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실직, 휴직	폐업사실증명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휴직확인서
학생	학생증 재학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한부모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	소득인정액증명서
재소자	재소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종교인	소속 종교 단체의 확인서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대상과 사유, 서류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꾸준히 잘 납부해서 은퇴 후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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