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과 취업성공수당으로 얼마나 받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실화를 다지며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제도는 과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3. I유형 및 II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및 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 활동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1. I,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을 지원하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려움 등을 함께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금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월 소득이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은 중지됩니다.(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차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4.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 신청과 절차

 

- 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제출 : 가구단위(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의 증명 자료)

- 절차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절차,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입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I유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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