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SEC 소송 승리, 승소 후 업비트 초급등

리플 XRP이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증권거래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31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3일 판결이 나면서 리플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를 비롯하여 각 거래소의 리플 가격이 급등하여 1천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코인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

뉴욕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미등록 증권(불법 증권)'이라며 미증권거래소(SEC)가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성 여부에 있어서는 리플랩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리플랩스(리플 발행사)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업비트에서도 리플의 가격이 급등하여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7월 14일 현재 1,000원을 돌파한 상태

업비트 기준으로 이날 최대 82%까지 급등하여 1,125원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1,000원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의 시총도 크게 상승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의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꽃길 열리나 vs 신중론

미증권거래소는 리플과의 소송 이후에도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규정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이 역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니어프로토콜, 보이저토큰, 대시, 넥소 등을 언급하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부 승소를 통해 이후에 제기했던 소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코인 중 솔라나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2일 연속 급등 중인 솔라나

FTX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암호화폐 중 하나인 솔라나는 XRP 승소 소식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여러 요인 중에 한 가지만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섰을 뿐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매파 발언과 더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EC가 이번 약식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낸 소 역시 이번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가 뒤에 냈던 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증권성이 인정이 되어 연방 증권법을 따르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는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