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결론 - 돈 더 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은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확실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부양인구 즉, 신생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출산율로도 고갈은 확실시 되는데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해도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안인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증가 : 4% 더 낸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적인 생각으로도 더 내야 고갈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현재 개혁안으로는 13%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던 금액은 급여의 9%였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을 납부했기에 실질적으로는 4.5%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13%로 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6.5%를 납부하게 되어서 2%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 원을 벌고 있는 직장인이 국민연금 9%를 납부하게 되면 225,000원을 납부하게 되고 회사 부담금을 제외하면 112,500원을 납부했었습니다.

 

13%로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에는 32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162,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5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4%를 올리는 방법

자, 그럼 13%로 올리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확 올리게 되면 부담이 크겠죠.

또한 심리적으로도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국민연금을 내던 금액에서 1인당 2%씩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고연령대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올리게 되고, 제일 어린 20대는 낮은 비율로 장기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연령대일수록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대	매년 증가율	기간	13%에 도달하는 해
20대	0.25%	16년	2040년
30대	0.33%	12년	2036년
40대	0.5%	8년	2032년
50대	1%	4년	2028년

 

어린 연령대일수록 서서히 올리고, 50대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이 가까운 나이는 1년에 1%씩 올리게 됩니다.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기존처럼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연금의 고갈이라는 문제 앞에서 더 내고 적게 받는 것이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존 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올려 줄 계획인 것 같은데요.

 

소득대체율 상승 - 돈 더 받게 해 주겠다

매년 받는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국민연금이 대체해 주느냐를 두고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기존은 40%였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40%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에 의해서 그 정도의 대체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인데 42%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입니다.

 

요약해 보면 내는 금액은 4%를 올리고 받는 금액은 2%를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낸 금액 이상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그다음 세대가 부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연금을 가지고 투자로 불리고 하는 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더 내고 더 받게 해 주지만 낸 금액 대비해서는 조금 덜 받게 되는 개혁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인상이 될 날이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이죠.

 

 

 

기초연금도 상승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월 최대 금액이 334,000원인데요.

 

현행보다 더 많은,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되긴 합니다만 현행보다 지급되는 금액은 더 증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와 내 노령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몇 살? 5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고?

 

국민연금 상한액 & 하한액 변경, 그래서 얼마나 인상되는데?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 국민연금 + 가산분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