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방법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일정한 나이에 소득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이다 뭐다에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탈퇴 혹은 해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지?

해지를 고려하는 이유

1) 기금 고갈 우려

국민연금의 기금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갈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54년에서 2056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9%를 납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3%를 납부하게 될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부양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늦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2) 납부 부담

위의 내용과 결부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도 납부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더 부담이 될 텐데요.

 

13%를 납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더욱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심리적 저항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 사유

1. 국적 상실 or 국외로 이주

가장 합법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른 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하거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서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출국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적의 상실이나 해외로의 이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방법인데요. 국민연금 해지를 위해서 국외로 이주하거나 다른 국적으로 변경할 일은 없기 때문이죠.

 

 

2. 납입기간 미충족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60세 도달했지만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해서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떻든 받는 금액이 내는 금액보다는 많으므로 추가 납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 가입자의 사망(유족연금 해당 없는 경우 / 가입 기간 미충족자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은 당연히 국민연금의 해지로 이어지는데요.

10년 이상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속권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증명서, 상속권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환급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혹은 환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 줘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된 후에 가입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납입을 했고, 총 납입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한 뒤에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유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환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점

해지 관련한 내용을 쭉 언급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1. 노후 대비 문제

현재까지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낸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을 납부해 놓으면 최소한의 노후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국민연금도 없다고 한다면 노후의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과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되어 환급을 받게 되면 환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수령액의 10%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재가입

한 번 해지를 하게 된 후 임의가입을 통해서 재가입이 가능한데요.

재가입의 조건은 임의가입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원하면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가입을 위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할 수 있고, 이전에 해지하면서 받게 되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가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해지 및 탈퇴와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제도인 만큼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하는 것이 더 규모도 그렇고 안전하니까요.

모두들 노후 준비를 잘하셔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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