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3년의 중등교육까지이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등록금만 지원해 줘서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에 속하신 분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의 뜻과 신청 대상
먼저 교육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소득층에 속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비를 비롯하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비용까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곤란한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교육의 대상이 아닌 학교나 납부면제인 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 공동인증서 필요, 휴대전화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가정에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정의 경우는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후 2023년 3월 29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 사용 기간으로는 바우처를 배정받은 날부터 2024년 08월 31일 토요일이므로 여유롭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및 방법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에 초등학생이 415,000원을 지급받고 중학생부터는 금액이 껑충 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각각 58만 9천 원과 65만 4천 원을 받습니다.
이는 카드바우처로 지원되며 학생들의 출입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트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 이용하는 곳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제외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금처럼 원하는 곳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BC, KB국민은행, NH농협,삼성, 신한, 롯데, 우리, 하나, 현대카드, BC / KB 제휴카드(IBK기업은행, 수협, 신협, 우체국,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입니다.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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